2009/12/14 12:31 울랄랄라의 세상보기
한나라당 독재의 칼을 들다!!
그런데 이런 그들 눈에 가시가 있었으니, 민주당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이다. 이종걸 위원장과 추미애 위원장이 법안처리를 야당과의 협의완료 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처리를 미루자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대표가 발끈하면서 '다수당 상임위 독점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아전인수(我田引水 :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라 할 만 하다. 얼마전,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토해양위의 4대강사업관련 예산안 통과를 보면 분명히 야당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상임위원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한다'며 의사봉을 순식간에 두드리고 제빠르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과의 협의를 무시하며 이의제기에도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불량상임위라며 그 상임위까지 한나라당이 가져겠다고 한다.
더 웃긴건 예전 한나라당의 작태이다. 뇌용량이 붕어대가리인지 몰라도 노무현정권당시 '다수당 상임위 독점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안상수대표는 법사위원장 당시 대표적인 배째파에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기까지 가던 인물이었다. 또한, 국회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은 그 당시 열우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겠다며 의장석을 점거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수당이 되자마자 한다는 것이 독점의 연속이다. 미디어법으로 재벌과 연계한 조중동등의 보수 언론에게 언론의 독점화를 주고, 국민여론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았던 세종시는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뒤집어 버리더니 이제는 법안을 의결심의하는 국회까지 독점하겠다고 한다.
그래 다 이해한다고 하자. 한나라당의 말대로 자신들이 집권당이니 자신들의 책임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의지로 봐준다고 하자. 그러면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독점안'을 내놓기전에, '날치기통과 불가안'이나 '직권상정 불가'안 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뜻이 안맞는다고 야당과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날치기와 직권상정으로 모든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모잘라, 상임위를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한뒤 모든법이 입법하면 통과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그 순간 대통령의 말은 무조건 법이 되는 통법부가 되버리고 만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독점이 아닌 독재가 되버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아는가?
지난 1988년 12대국회까지는 다수당( 지금의 한나라당 )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지금의 한나라당( 당시 민자당 )이 선거에 패배하며 최초로 야대여소의 국회가 되면서 그당시 야당(지금의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방지및 국정의 공동책임을 들어 5:5의 상임위 배분을 해주었다. 그뒤 20년동안 이 배분안은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들 뜻대로 안된다며 미국의 예를 들어 독점을 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예를 들거면 상임위독점안만 들지말고, 날치기및 직권상정이 안되고 있는 예 또한 들어야 되지않은가? 참으로 자기 편한 예만 잘 빼서 가져온다. 한나라당 집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나라는 점점 독점이라는 이름으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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